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에 기관별 고객센터 직접고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민정)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SH·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서울시에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꾸리려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협의기구 합류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재단은 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 단계인 협의기구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상담노동자 고용불안 가중

지부 조합원들은 재단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코퍼레이션 소속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4월 말로 재단과 위탁계약기간이 끝난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위탁업체의 정규직이지만 원청 업무가 없으면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지부가 재단에 서둘러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이들은 10년 넘게 재단 업무를 맡아 왔지만 지난해부터 재단 안팎에서 비대면 상담서비스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돌면서 고용불안 위협에 놓였다. 하청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될 때까지 재단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희철 노조 조직국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재단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인원 감축을 검토한 일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며 “직접고용 추진은커녕 4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원청인 재단 요구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단측은 직접고용 제출 계획에 관한 질문에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측과 계약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정규직 전환 논의는 단시간 안에 결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상담사 고용안정으로 코로나19 대응 큰 힘”
120다산콜재단 선례도 있는데…

지부는 한국코퍼레이션과 여섯 번에 걸쳐 교섭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 6일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정부 ‘콜센터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에 준하는 휴게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 개선을 요구했다. 원청이 상담사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탓에 위탁업체와 논의를 진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부는 지난해부터 재단에 네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김민정 지부장은 “업무 특성상 다산콜재단으로 통합도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며 “상담사들이 바라는 것은 하청업체가 받아 가는 용역 수수료를 상담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고용이 보장되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다산콜재단이 설립되면서 정규직 전환된 상담사들은 휴게시간이 늘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게 됐다. 김배아 노조 120다산콜센터지부 사무국장은 “(정규직 전환 뒤) 재단은 현재 이직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경력이 높아졌고 덕분에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대응 공문이 재단에 먼저 전달될 정도로 재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직접고용의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