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최근 보험사의 판매전문자회사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는 7일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 노동자인 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부당행위·부당해촉 등 피해를 당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GA는 상품 개발과 판매를 함께하는 보험사(원수사)와 달리 판매를 전문으로 한다.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할 수 있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최근 GA를 통한 보험 판매가 늘고, GA수도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GA형 자회사를 설립해 판매 조직과 인력을 옮기려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을 비롯해 GA형 자회사 설립을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설립한 보험사는 10여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GA가 보험사보다 수수료율이 높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보험설계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부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를 GA형 자회사 보험설계사로 귀속하면 고용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오세중 지부장은 “지부에 부당해촉 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대부분 GA 소속”이라며 “GA수가 워낙 많아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촉이나 수수료 미지급 등 피해가 빈번한데, 이를 되풀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보험설계사 부당해촉이나 갑질 피해도 대부분 GA에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높은 수수료율도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오 지부장은 “GA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보험 상품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오히려 일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판매하도록 유도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