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와 소통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노동자와의 교섭에는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일방적 소통으로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9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신의와 상생의 파트너로 대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 사이에는 공무원정책협의체·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대화채널이 있다. 공무원정책협의체는 공무원 노조 단체와 행정안전부가 불합리한 공무원 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하는 기구다. 공노총·공무원노조·통합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임금 관련 노사 논의기구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교육부·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5명이 정부위원으로, 공노총·공무원노조·통합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노조위원으로 있다.

공무원보수위는 내년 보수를 1.3~1.5%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합의를 뒤집고 지난 9월 임금인상률을 0.9%로 정했다. 공무원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던 근무지 내 출장 여비 등은 공무원보수위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며 “핵심 쟁점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있었다”고 밝혔다.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이랬다”며 “천막농성을 보고 정부가 우리 입장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안은 올해 해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15일 공무원정책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2020년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의 공식 대화채널은 닫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