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7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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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단계 금융개혁안 제시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기업퇴출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먼저 착수한 뒤 이어 개별은행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대형화를 위한 자율적 합병 등 3단계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금융권의 잠재부실 채권규모와 2차 금융 구조조정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정부의 1차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은 잠재부실채권 규모의 과소평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시소홀, 무리한 은행합병 때문이었다”며“30조원규모의 공적자금 투입과 은행합병을 통한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도 자칫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책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1단계로 부실채권을 과다보유한 제2금융기관은 물론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단계는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정부의 보유지분매각을 통해 개별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은행권의 대형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은행합병은 각 은행들의 보완적 기능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해말 현재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채권 규모는 정부의 공식집계보다 20조∼30조원이 많은 110조∼120조원에 달하며,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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