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교육자치제의 일반자치제 통합 등에 대해 강력 반발, 최근 의료대란 및 금융대란에 이어 자칫 교육대란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학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는 교단 우롱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경제 관련 부처가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교육자치제의 일반자치 통합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작업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 개학과 더불어 전국 40만 교원 서명운동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은 또 “최근 교원경시 정책과 연금개악설이 교원의 조기 대량 퇴직사태 등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 부실관련자 엄중 문책과 연금의 안정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논의 중단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집회·시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부영)도 정부추진안에 반발해 이달내로 다른 교원단체와 연대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인데다 대전 등 일선 지부에서 독자적인 연금법개정반대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고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임태룡)도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