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교섭대상이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법적 소송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교섭대상을 놓고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위원장 주봉희)는 근로자파견법을 악용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 내 오는 14일 첫 심의가 열린다. <관련기사 19면>

이와 관련 서울지노위는 지난 3일 중재회의를 열고 서울지법의 소송결과에 따라 KBS등 방송사들의 사용자성과 교섭여부를 결정키로 해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사비정규운전직 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이번 심의는 방송사노조만에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견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근로자들은 최근들어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위원장 주봉희), 길병원에서 병동청소·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 파견업체 제니엘 노동자들이 보건의료노조 제니엘 지부(지부장 안종옥)로 가입하는 등 파견근로자들의 노조결성이 잇따라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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