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전 회의를 시작한다. 2기 공공기관위에 올릴 의제를 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중 세미나를 열어 의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2기 공공기관위는 1기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정부는 1기 최종합의에서 개별 기관 노사 자율에 따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막아 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별 기관 노조 역량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에 차이가 생겨 결과적으로 임금 양극화가 심해질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라도 노동계는 2기 공공기관위에 임금격차 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제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인사는 “정부가 해당 의제 논의에 부담을 느끼고 회피할 우려도 있다”며 “노동계 역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기 공공기관위 위원단 구성도 현안이다. 의제에 따라 공익위원을 새로 선정해야 하는데, 지난 1년간 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참가를 고사할 전망이다. 한 공익위원은 “1년간 노정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이 컸다”며 “2기 참여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참가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가 2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사노위에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쟁이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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