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 예산안이 재난 이전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홈리스행동·빈곤사회연대를 포함한 14개 단체의 연대체인 ‘2020홈리스주거팀·인권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복지정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다. 2020홈리스주거팀·인권팀은 이달초 발표된 서울시 예산안을 토대로 서울시의 노숙인 대상 복지정책을 검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에 따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식·의료 분야에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홈리스주거팀·인권팀 서울시의 임시주거 지원 사업이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노숙위기계층에게 3개월간 임시 거처 임대료를 지원한다. 내년 지원 규모는 900명으로 4년째 동결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코로나19 보고서를 발표하고 “홈리스 숙박 과밀을 줄이기 위해 호텔 객실 확보와 공공소유 건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OECD 보고서를 비롯한 국제사회 권고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쪽방·고시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 예산을 확충하고 고령자나 취약계층에는 연중 상시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활동가는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노숙인 진료시설이 코로나19로 감염병 전담병원이 돼 있던 사람도 내쫓긴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이 가능한 모든 시설을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홈리스주거팀·인권팀은 공공급식소와 일자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노숙인 대상 급식소를 7개 운영하고 있는데 식수가 제한돼 있고 3개 자치구에만 급식소가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내년 서울시 급식지원 계획에는 공공급식소 확충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적 급식지원이 부족해 대다수 홈리스가 공공급식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은 민간단체의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