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5 수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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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대는 2020년에도 꺼지지 않았다

- 경기도 성남 판교지역의 IT게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아직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넘겨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네이버지회·넥슨지회·스마일게이트지회·카카오지회)가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판교지역 노동환경을 실태조사한 결과인데요. 모두 809명이 응답했습니다.

- 초과근무를 하고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10명 중 1.5명 나왔죠. 포괄임금제가 시행 중이라는 응답도 46.4%나 됩니다.

-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불모지였던 IT게임 산업에서 노조가 생긴 지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판교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어서 빨리 판교에 더 많은 노조가 생겨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판교의 등대’가 밤에는 꺼졌으면 좋겠네요.

강민정 의원 “공무원·교사도 정당 국민경선 참여” 법안 발의

-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8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 의원은 “현행 정당법 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정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은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비록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은 하지 못해도 국민경선 참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줄줄이 낙하산 논란

- 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롱리스트(회장 후보군)를 추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26일 2차 회의로 우선 미뤄졌습니다.

- 이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17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7명을 회장 후보군으로 정했는데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라 신속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민 전 의원을 비롯해 후보군에 오른 이는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입니다.

-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관료 출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 정치인과 관료 등이 줄줄이 물망에 오르거나 회장직을 거머쥔 셈인데요. 관련 기관과 협회 노조는 낙하산 인사, 관피아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는 “힘 있는 관료나 정치인이 선임되면 업무수행이 수월할 것”이라는 반응도 보인다고 합니다. 발전을 위한 자리인지 로비를 위한 자리인지 헷갈리는 건 아닐까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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