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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쟁점진단 연속인터뷰: 비정규공대위 박석운 운영위원장
최근 노사정위 내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비정규직 제도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 비정규직 노조가 많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데다 여러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50%를 훨씬 뛰어 넘는 상황에서 지금도 건설운송, 한통계약직, 방송사비정규직, 보험모집인, 린나이비정규노조 등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비정규 문제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공통의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6월 양대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등 26개 단체로 출범한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사정위 밖에서 비정규 활동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공대위 박석운 운영위원장은 레미콘노동자 문제 등으로 요즘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비정규 제도개선 문제가 하반기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핵심 요구안과 일맥상통하겠지만 꼭 합의돼야 할 쟁점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

= 제일 큰 것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서 사유에 따른 기간제한을 하는 것과 반복갱신의 제한이다. 계절적 고용 등 법으로 허용사유를 명시된 것만 그 사유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을 최장 1년으로 유지하고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하게 하되 2년 초과 고용시 정규직을 의무화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주들은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반복 갱신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 레미콘노동자, 보험모집인, 경기보조원 등 논란이 되는 곳도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계 핵심 요구안이 경영계와 가장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밖에 파견근로, 단시간 근로 등도 어렵지만 얻어야 한다.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비정규공대위 소속 단체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비정규특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 비정규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본다. 노동기본권의 문제인데 주고 받기 식 절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위는 이전 복수노조 합의 등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다. 더구나 노사정위는 사용자들이 반대하면 합의가 불가능하다. 사용자의 반대에도 관철돼야 하는 것이 기본권의 문제이다.

실행력도 신뢰감을 가질 수 없고 비정규공대위는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논의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비판적 감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노사정위가 부적절하다면?

= 비정규 문제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적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 국민적 단위가 필요하다. 구속력, 실행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실효성 있는 논의 체계를 원하고 만들어지면 적극 참여할 것이다.

- 노사정위가 비정규 보호제도와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가능하리라 보는가.

=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어 어느 정도 정부가 적극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어쨌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문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제스처라도 보일 것이다. 비정규 특위 구성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당장 노동시간 단축도 있고 노사가 워낙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절충안이 쉽게 도출되기는 힘들 것 같다. 만약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일부 개악되고 일부 개선되는 어중간한 절충안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계의 투쟁이 얼마나 결집되는지가 좀더 나은 합의안을 얻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상반기 때처럼 개별 사업장에 한정된 투쟁이면 통과가 되더라도 많은 부분 개악 될 것이다.

- 상반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지 못하고 아직 개별 사업장 중심의 외로운 투쟁이 많다는 지적이다. 확산된 비정규직이라는 화두 만큼 투쟁이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인데.

= 인정한다.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들은 제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있는 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악용되는 실정이다. 비정규노동자들도 각각 사안이 다르다 보니 연대집회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안이 있다면 명실상부한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단순히 지원차원이 아닌 자기들 문제로 끌어안아야 한다. 기업별 노조 운동방식에 중독돼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들다. 대공장 같은 경우 사내하청을 다른 사업장 노동자로 보고 있으니. 정규직들이 시간, 인력, 재정에 있어 좀더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규직 노조 만들 때 사회각계 각층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나.

- 비정규공대위가 활동한지 1년이 지났다. 성과와 한계는.

= 최근 최저임금을 현실화 시켰다는 것은 큰 성과로 본다. 또 비정규 문제가 공익적 과제라는 특성에 맞게 광범위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법제도 개선 방향, 원칙을 정립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다.

워낙 많은 단체가 결합돼 있다보니 형식적으로 결집돼 있지만 사업을 할 때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 하반기 계획은.

= 아무래도 법 개정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노사정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감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관련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하반기 기초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투쟁하는 사업장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이어 한통계약직, 레미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신비정규직, 대공장 사내하청 문제도 잠복돼 있어 지켜봐야 한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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