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산업·노동체제 변환에 따른 고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노동·진보정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2층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다.

민주노총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창립 25주년과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50주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대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사회 개혁 및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1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생활고와 생존권을 기성 정치권과 지배층들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 한계 명확,
투쟁현장 지휘하는 진보정치 필요”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이후에도 집권여당을 포함해 양당 내에서 새로운 진보적 정치역량이 성장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야당은 논할 가치조차 없고 집권여당 세력은 친미자유주의 세력으로서 정치적·계급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노동·진보세력이 중간세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세력이 노동·진보세력을 분할·견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노동·진보정치 역량 강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시대정신과 과제에 맞는 진보정치의 상으로는 △전체 민중의 절대다수이며 가장 조직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에 기반할 것 △당원이 주인이 되고 전체 운동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의회 정치뿐 아니라 투쟁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배양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진보·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며 “민주노총의 역할과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조합원 100만을 넘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간부·조합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 방식과 현장 활동방식을 개선하고 투쟁을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대중조직·시민사회단체를 모아낼 수 있는 연대체 강화도 주문했다.

“임금·고용연대 노선 필요”

2부 토론은 ‘민주노총 25주년,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운동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운동 과제로 임금격차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연대임금·사회임금·연대고용 노선 채택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노동운동 주요 과제에 대한 민주노총 조직 내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조직 내 합의 형성에 상당한 기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중 진정된다고 해도 경제회복까지는 4~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대책 없는 노동양보론을 막아 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감한 정부지원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사업장 단위로 임금과 고의 방어에 그치지 말고 총연맹과 산별노조 차원의 공세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기술 변화가 자본과 정부에 의해 일방으로 진행되는 것에 개입해 노동 참여하에 공정한 전환이 보장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