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29일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건데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측에서 제기한 의혹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 정치권 입장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힘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논평했습니다.

-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님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원 빠진 전교조 

- 전교조가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 내년 예산안에 전교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에 전교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2억9천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기기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에는 지원 금액을 편성했지만 전교조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요.

- 이 의원실은 “정부가 6월부터 예산 심의에 착수해 정부안을 확정한 후 9월3일 국회에 제출한 탓에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9월3일과 시점이 어긋나 벌어진 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사무실 지원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 이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이상 국회를 통해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오후 전교조와 교육부는 본교섭 개회식을 열었는데요. 예산이 증액돼 전교조 활동이 힘을 받길 바랍니다.

연극으로 만나는 전태일 50주기

-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최하고 나무닭움직임연구소에서 주관한 ‘동아시아 민중연극제’가 지난 27일 개막해 31일까지 열리는데요.

- 동아시아 민중연극제는 한국·홍콩·대만·타이 4곳에서 12개 극단(국내 8팀·국외 4팀)의 젊은 연극인들이 참여해 노동·인권·생명·평화를 주제로 연극·판소리·전위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고 노동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 많은데요. 알바노동자를 다룬 가두극장의 ‘하차’가 29일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 국내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서울혁신파크에서 볼 수 있고요. 국외 공연은 온라인으로 상영합니다. 유튜브 ‘동아시아민중극제’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 다른 공연도 있습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전태일 50주기 맞이 2020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를 시흥시 온라인 무료 관람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11월4일부터 3회차 상영하고, 선착순 접수라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