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면서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지자체 중 어디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할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자체가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돌봄교실을 안정화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돌봄교실 주무관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98%가 민간위탁인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를 들며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했다. 박 국장은 “지자체 예산은 불안정해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데다가 돌봄이 영리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맡으면 돌봄교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지만, 최소 24.9%에서 최대 76.1%까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 돌봄 질을 상향평준화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나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교조 소속 강현정 교사는 지자체가 발굴한 마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체험활동을 진행한 서울 도봉구의 ‘도봉형방과후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지자체에 갖춰진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지역 사회 구성원이 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기능·역할별로 다양한 형태의 센터를 구분해 운영하자는 이야기다.

학부모 단체는 논의 쟁점이 운영주체가 아닌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영 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는 “학교공간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교육부로 주무관청을 나누지 말고 교육부·지자체 모두가 돌봄교실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