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환노위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종합국정감사를 했다.

정부·여당 잇단 제도개선 약속

이달 7일부터 시작한 환노위 국감은 수적으로 우세한 더불어민주당이 분위기를 사실상 주도했다. 정부는 국감 시작 하루 전인 6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중 특수고용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를 대책에 포함했다. 산재보험 특례적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적용제외를 신청하거나, 전속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위기는 환노위 국감으로 이어졌다. 택배노동자·물류센터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르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필로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로부터 쏟아졌다. 여당은 국감 중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육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폐업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 대책을 입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수고용직 전속성 기준을 개편하자는 주문으로 논의가 확장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 전속성 요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속성은 폐지하는 게 맞지만 보험료 징수체계와 보험관리 체계 변화를 동반하는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쿠팡, 사과 요구에 “위로 드린다” 일관
보도자료 내고 국감 지적 정면 반박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CJ대한통운 등 택배업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질문은 증인으로 출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에게 집중됐다. 그는 지난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숨진 장아무개(27)씨 사건을 두고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엄 전무는 고인과 유족에 사과할 뜻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 드린다”고 말했다.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시설 설비에 투자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장씨)의 근무일수는 지난 16개월간 월평균 19일”이라며 “(장씨가 했던) 포장 지원 업무는 전환 요청이 다른 업무보다 매우 적고 실제 고인도 한 번도 다른 업무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무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봐야 한다는 국감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김진숙 복직 여야 모두 주문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문제에는 여야가 없었다.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에게 35년 해직자 생활 마감 대책을 주문하는 성토가 높았다. 이 사장은 “복직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두 달 남은 늙은 노동자가 회사에 돌아가서 동지들과 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게 그리 어렵냐”며 “사장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를 요구하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진숙 지도위원과 85년 해고 동기인데 저는 복직됐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며 “김 지도위원을 아름다운 노동자로 보내 드리도록 여야가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