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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기간산업안정기금 받고, 부당해고된 하청노동자는 복직투쟁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산업은행 셀프집행, 하청도 지원해야”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시 하청협력업체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오(KO) 노동자들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에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천억원을 ‘셀프’ 집행한다”며 “기금 투입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과의 상생협력을 함께 도모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고용유지와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이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이기도 하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최대주주 지분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현재 8천억원대의 아시아나 영구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 30.7%를 가진 금호산업을 제치고 37%의 지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조4천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본부가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기금 지원을 ‘셀프 집행’이라고 비꼬는 이유다.

산업은행은 기금을 받는 기업이 지급대상인지를 점검하는 감독 역할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금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금지원시 회사의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노력을 권고했다. 노력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 노력사항은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다.

케이오 노동자들은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다.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사측은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을 5월에 해고했다. 인천지노위와 서울지노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8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원청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국민경제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재벌 기업만이 아니라 지상조업사 하청협력 업체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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