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사용자쪽 간부가 노조를 ‘무능력하다’고 비방하고, 2노조 설립을 추진해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라며 지난 7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22일 공공노련 희망노조 한국에너지재단지부(지부장 조성만)와 재단쪽에 따르면 장아무개 재단 혁신기획팀장은 지난달 24일 재단 노동자들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 “(가칭)한국에너지재단 자주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현 노조는 재단 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나 노동자 복리향상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능함으로 노조가입 직원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있다”며 “현 노조 집행부의 무능함을 타파하고자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의견수렴 중 “노조 만들겠다” 밝혀

장 팀장과 지부는 지난달부터 갈등했다. 지난달 15일 장 팀장은 직원근무평정규칙과 징계절차에 관한 규칙, 임금피크제 관리운영규칙을 개정한다며 지부에 의견수렴 공문을 보냈다. 지부는 같은달 23일 임금피크제 관리운영규칙은 일곱 차례나 협의를 거쳤음에도 합의하지 못했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재단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했다. 그러자 장 팀장은 같은날 오후 5시께 반대이유를 명확히 밝혀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1시간 이내 답변 요구는 의견수렴이 필요해 어렵고 부당하다는 공문을 지부가 다시 보내자, 이번에는 “또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노조원의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발생한다”며 “부당한 요구라고 공문에 적시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노조 명의의 공문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사내 메신저를 통해 2노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조성만 지부장에게 “당신,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라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냈다.

전략 마련·규정 관리 2급 책임자 사용자성 쟁점

지부는 장 팀장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운영 기획과 제 규정을 관리하는 2급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 이전에도 인사노무·재무회계 등을 담당한 경영지원팀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을 거쳤다.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사용자에 속하는지 문제는 지부나 본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2노조 설립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단쪽은 “부서장이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기한 것으로, 재단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재단은 지난 3월로 기한이 만료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정태호 노조 위원장은 “3월 유효기간 만료 이후 단협 갱신 요구를 전달하고, 갱신 전까지 현재 단협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교섭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6일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문 시행 뒤에도 재단은 아직 교섭공고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고의적인 교섭해태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재단쪽은 “공문을 6일 최초 수신했고, 현제 협약 체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희망노조 “교섭 해태 … 특별근로감독 요청”

이 밖에도 재단 사무총장이 지부를 비방한 의혹도 있다. 지부는 지난 19일 사무총장이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며 노조 관계자와 사용자쪽 팀장 등 간부가 이석한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임금교섭이 어려운 이유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임협(임금협약) 불발 책임은 노조에 있고, 연내 체결이 안 되면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갈등이 지속하자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정태호 위원장은 “노조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결여됐다”며 “조합원에 대한 폭언과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 쪼개기를 자행하는 사용자쪽이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것을 더 두고만 볼 수 없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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