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교 형제 중 동생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 얼마 전만 해도 원격수업을 들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기뻐했는데 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에 옮겨졌으나 21일 오후 3시45분께 결국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비극을 막지 못한 어른들은 그저 가슴이 아픕니다.

- 코로나19로 일상은 멈췄지만 우리 사회 돌봄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노동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사망 “지병”이라던 한진, 반쪽짜리 사과문 발표

- ㈜한진이 지난 12일 사망한 김아무개(36)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한진택배는 20일 저녁 “사망에 책임을 통감하고 조의를 표한다”며 “과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겠다며 “물량제한과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을 역점에 두고 실행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고인을 두고 “지병”이라고 발표한 일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1일 한진의 사과문에 대해서 “반노동자 정서를 표면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진이 노동조건 개선 방법으로 내세운 물량제한은 당장 택배노동자에게 임금삭감이나 다름없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택배노동자가 고강도의 노동강도 대비 적은 수수료를 받는데도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대책위는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에 대해 물량조작과 사망원인을 왜곡했으나 어떠한 사과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갔는데요.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1일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벌 택배사들의 반쪽짜리 사과문이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겠습니다.

정의당 찾은 최재성 정무수석
“특고 노동자 보호·전 국민 고용보험 이견 없어”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방문한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했습니다.

- 김종철 대표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택배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다”며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같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이어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좋은 제도지만 좀 더 과감히 재정 투자를 하고,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한국 복지제도의 획기적인 확대를 이루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우리도 자영업자를 설득할 테니 함께하면 어떻겠나”고 제안했습니다.

- 최재성 수석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전 국민 고용보험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가야 할 방향이라는 측면에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큰 뜻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화답했습니다.

- 최 수석은 이어 “산업재해 문제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대통령이) 어제도 말씀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로드맵부터 촘촘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택배노동자 잇단 사망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최 수석의 답변이 립서비스에 머물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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