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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 된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 실시 … SH 콜센터 정규직화·지하철 노동자 안전강화 한목소리
▲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을 둘러싼 서울시 대응 부족과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 안전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정협 권한대행 “피해자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왜 현장에서 먹통이 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매뉴얼이 최고권력자와 비서실 앞에서 멈췄다는 것을 서울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서실 직원 인사 기준과 절차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는 비서직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 굳이 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비서실에서 뽑을 때 공모를 하는 게 아니다”며 “인사과에서 추천해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여성비서의 공사 업무 구분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공사 노무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성차별적 업무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권한대행은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2차 가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피해자가) 동료로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당시 비서실장은 서 권한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제가 2016년 6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별실(수면실)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서 권한대행은 “경찰수사 중”이라며 “시장실 자체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2인1조 미준수 문제, 필수노동자 일자리 유지 지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자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관해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권고했다”며 “이제 서울시가 실천계획만 내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SH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화를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120다산콜에 6개 기관이 있어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 논의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점검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자를 겸업이 아닌 전담인력이 될 있도록 서울시가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서 권한대행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지하철 역무직원이 근무 중 이용자에게 폭언·폭행·취객난동 등 부당하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의역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됐지만 2인1조 투입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버스가 적자인 상태에서 버스운전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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