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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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직원 1명 줄 때 하청 직원 28.4명 실직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면세점 직원 1만1천600명(33%)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실직자의 96.6%는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요.

-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근무직원은 1월 3만4천969명에서 8월 2만3천400명으로 1만1천569명이 줄었는데요.

- 감소 인원의 96.6%인 1만1천176명이 협력업체를 비롯한 비소속 직원이었습니다. 면세점 원청 직원 1명이 줄어들 때 하청 직원은 28.4명이 감소한 것인데요.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면세점 협력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 장혜영 의원은 “면세점 협력업체가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의원 “2회 이상 낙제점 통계 중 26.7%가 노동부 통계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허가제고용동향과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지표가 3회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주의·미흡 평가를 받은 통계지표는 248건”이라며 “이 중 주의·미흡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낙제점 통계는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2회 이상 낙제점을 받은 45건 중 노동부 통계지표는 12건(26.7%)이나 됐는데요. 고용허가제고용동향과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 3회, 고령자고용현황과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산재보험통계가 각 2회입니다.

-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정기조사를 받은 노동부의 노동조합조직현황은 현재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전수조사하는 유일한 조사”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기구 기준과 차이 미제시, 미시데이터 자료 미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노동운동하면서 참 이용하기 불편한 통계가 노동통계였다”며 “통계청장은 앞으로 노동통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교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동의청원 공동발의

- 전교조가 내년에 7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4·16연대와 유가족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 14일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이면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이날 광주에서도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전교조 광주지부도 광주 동구 구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7주기가 되고 새로운 봄이 오기 전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바람이 꼭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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