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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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동참해 주세요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 지난 8일 시작한 청원에 11일 오후 5시40분 기준 220명이 동의했습니다.

- 특별법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평균 8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장의 시설물, 특히 노후화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40%(218건)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7일인데요. 청원 게시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www 1.president.go.kr/petitions/5933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선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 22명

-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업 활동하던 중, 또는 선박사고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22명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도 36명이고요. 폭행당한 경우도 16명이나 된다네요.

- 어선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은 2016년 16.3%에서 2018년 17.2%로 늘고 있는데요.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는 2018년 32명에서 지난해 28명, 올해 8월까지 16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 의원은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권익 박탈당한 권익위 상담노동자

-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내부 콜센터 상담사들의 권익에는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 민원전화인 ‘국민콜110’을 운영하는데요. 이곳 상담 노동자 21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4.9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과 급여·인사 불만족이 많았다고 하네요.

- 올해 기준 상담노동자 보수는 월 203만원 수준입니다. 기본급·성과급·식비·교통비·근무수당을 모두 합한 건데요. 이들은 하루 평균 86건, 5시간23분 동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유사한 업무를 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상담노동자는 하루 평균 33건, 3시간4분을 상담하고 월 28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격차가 큽니다.

- 게다가 상담노동자에 대한 언어폭력·성희롱 등 악성민원이 최근 2018년~올해 9월까지 5천956건에 달했지만,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최근 5년간 ‘성격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CS교육 및 스트레칭’ 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전에 자사 상담 노동자 권익보호를 선행해야 하고, 권익위가 정부기관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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