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게시했다. 3분기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재 사망사고로 2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주택공사의 사고성 사망재해는 모두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로 외벽 표면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감전사했다. 5월에는 복합도시 외곽도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철근 다발을 옮기던 중 풀린 슬링벨트에서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숨졌다.
전력공사에서는 3월 전선 연결 작업을 하던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9월에는 고압 공사현장 전주 옆 배수로에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각각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3월에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나들목 개량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벌목작업을 하다 부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치수 능력 확대 공사현장에서는 덤프트럭 노동자가 후진 중 토사가 무너져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2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졌고, 한국철도공사도 선로 제초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노동부가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를 별도로 공개하는 이유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공공기관 경영구조를 수익에서 안전과 생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경영방식과 현장 작업방식, 원·하청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시용 행정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사고성 산재 사망으로 숨진 노동자는 35명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공공기관 안전경영 효과를 보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