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보험가입 필요성과 혜택을 알리는데요

- 현 고용보험제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주 도움 없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고용·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공단은 홍보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을 알리고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온라인을 이용한다네요.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도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요.

- 공단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결선 ‘박빙’

- 결선투표에 들어간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난달 27일 1차 투표 결과 김종철 후보(29.79%)와 배진교 후보(27.68%)가 각각 1·2위로 결선에 진출했지요.

- 그런데 3·4위를 한 박창진 후보(21.86%)와 김종민 후보(20.67%)가 각각 배진교 후보와 김종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 박 전 후보와 배 후보는 지난 3일 ‘배진교, 박창진이 당원들에게 드리는 약속’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은 “대중과 호흡하며 진보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뢰받는 ‘제2 창당의 길’을 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철 후보와 김종민 전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변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정의당이 더욱 과감하고 선명하게 진보정당으로서의 길을 가는 데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의당은 5일부터 9일까지 투표에 들어갑니다. 1차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배진교·박창진 표를 합치면 49.54%, 김종철·김종민 표를 합치면 50.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네요. 흥미진진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다음달부터 마스크 안 쓰고 전철 타면 과태료 10만원

-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군요.

-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 마스크 착용 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동안 대면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됐던 마스크 미착용 고객과의 실랑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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