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전면 확대”
김종철 “산별노조 가입·산별교섭 제도화”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정의당 노동정책 방향을 묻는 공통질문에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박창진 후보는 “배달노동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얼마 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배달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비인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동가치와 시민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 지위와 노동환경이 불안정하다”며 “모든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후보는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산별노조 강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의당이 확실히 착목해야 할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 노조가입 확대와 노동자성 인정·산별노조 가입, 산별교섭 제도화”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배달 앱으로 상징되는 부당착취를 막는 제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도록 정의당이 촉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 전면 확대와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을 통해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소득감소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일하는 모든 사람 단결권 보장”
김종민 “소득중심 복지체계 전환해야”
배진교 후보는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코로나 재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외환위기에는 대기업·금융기관 정규직이 대량해고됐다면 이번에는 돌봄·학습지·방과후·대리·간병 노동자 같은 불안정 노동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을 도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후보는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에 이어 기본소득까지 과감한 노동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은 임금중심 복지체계에서 소득중심 복지체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정의당 인식을 의미한다”며 “기본소득 제도에 차별화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담론만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문제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고 없는 기업에만 지원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재택근무 지침을 폐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주도 비민주 선거연합 후보 내야”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철·배진교·김종민 후보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전략과 관련해 첫 관문인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김종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럼에도 후보를 낸다면 반국민의힘·비더불어민주당·진보진영 선거대연합을 정의당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후보는 “기후정의·노동존중·젠더평등 3가지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단체·시민과 함께 서울시장 대책위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후보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는 비더불어민주당 단일 무지개후보를 내야 하며, 더 주요한 것은 정의당이 강력하고 분명한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진 후보는 “혁신의 성과를 내서 지지율을 높이고 더 많은 당원이 함께할 수 있는 대중적 정당으로 저변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