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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여당,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 노력 안 보여”이상직 의원 겨냥 비판 …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전면 도입 촉구
▲ 국회방송 갈무리
최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업과 정부·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 온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됐고, 212억원 자산가가 5억원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재난의 시대에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비정규·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4대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권 해결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에 대한 응답을 제시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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