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4일 정부와 신보·캠코쪽에 부적절한 낙하산 감사 선임 시도를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감사 등 임원은 각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고, 최종 임명은 정부가 한다.
한국노총은 “신보가 연임을 꾀하고 있는 신아무개 상임감사는 노동자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한 갑질 감사와 본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업무행태, 권한 남용으로 노동자들에게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최근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가 실시한 연임 관련 설문에서 노동자 97%가 연임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캠코의 상임감사 선임 시도도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캠코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후보자 5명은 캠코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감사 경력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도외시하면서 감사는 ‘묻지 마 낙하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쪽이 노사갈등을 자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원 선임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인사 추진이 아니라 해당 기관 특성을 이해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감사 인사를 중단하고, 기관 발전을 위한 임원 선임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지부에 따르면 신보가 연임을 시도하는 신 감사는 지난 임기 동안 서울 거주 노동자를 대구 본사로 불러 감사를 실시하거나, 대외감사평가에 대비해 무리한 감사실 인원 보충을 요청하고 직원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갑질’ 감사로 논란을 빚은 인사다. 지부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천504명 가운데 1천458명(96.94%)이 신 감사 연임에 반대했다.
캠코는 감사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가진 감사후보를 추천해 논란이다. 캠코지부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후보 5명을 추천했는데, 이들은 모두 감사업무와 무관한 민간기업 출신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이를 낙하산 인사 ‘막차’ 시도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돼 공공기관 감사는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조항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낙하산 인사 밀어 넣기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