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1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91만 자영업자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4차 추경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3조8천억원(377만명)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1조4천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4천억원(89만명) △긴급돌봄지원 패키지 2조2천억원(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비 4천640만명) 등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으로 피해와 고통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3조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중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47만명은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받는다. 총 291만명이 해당된다.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편성했다. 일반업종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해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킨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천56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1차 지원금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춘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1명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1천25억원을 편성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도 2만8천명분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 계상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일자리 2만4천개도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에 1조원 황당” 야당 한목소리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88만명)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
긴급돌봄지원 패키지에서는 초등학생·미취학아동 532만명을 대상으로 1명당 20만원씩 특별돌봄지원비를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고,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했다. 만 13세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을 감면하기 위한 9천300억원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빠른” “신속”이라는 용어를 반복하며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4차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신비 지원에 1조원 가까이 쓰는 등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계획은 황당하다”며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