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9.19 토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지역난방안전 노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합의
- 지역난방안전 노사가 최근 차별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 9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에 따르면 지역난방안전 노사는 지난달 31일에 맺은 2020년 단체협약에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해 △노조 활동 보장 및 편의제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합의 △직장내 괴롭힘 근절 등 136개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 지역난방안전㈜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로,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유지보수합니다. 공공기관의 계열사에서 이 같은 차별금지조항이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지난 3일 성명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노동조합이 사측에 차별금지 사유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해 보수 기독교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지요.

- 방두봉 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 이견 없이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며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에 나온 차별금지내용을 회사가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이런 사례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뉴딜펀드, 정책금융기관 어깨만 무겁다

-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뉴딜펀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 당연히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도 절실합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커 정책금융기관의 허리를 휘청이게 할 정도란 우려가 나옵니다.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9일 “산업은행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대상 개발과 펀드의 조성·판매·사후관리·손실 부담까지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 뉴딜펀드는 20조원 규모의 출자를 예정한 펀드인데요. 산은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은 4조원을 충당해야 합니다. 10% 우선손실도 정책금융기관의 몫입니다.

- 산업은행지부는 이로 인한 경영상 불이익에 대해 임직원 면책을 하고, 손실 보전을 위한 즉각적 증자를 약속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알바노조를 후원해 주세요”

- 근로감독관 제도를 비판하며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지난 7월 대법원이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했는데요.

- 알바노조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벌금 2천100만원 납부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 노조는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다니는 일터가 견디기 힘들어 노동청 민원실에 갔다”며 “그런데 돌아온 것은 58명 연행과 벌금 2천100만원”이라고 토로했는데요.

- 대법원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여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 민원제기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알바노동 현장을 알리기 위해 노동청을 찾은 것 치고 대가가 가혹해 보이는데요. 최근 노조는 벌금을 내기 위해 노조 보유 차량을 팔기도 했답니다.

- 다행히도 적지 않은 분들이 후원해 벌금을 한 분 한 분 납부해 가고 있다는데요.

- 후원계좌는 우리은행(1005-402-335371)으로 예금주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라고 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