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방송 갈무리
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청년·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을 걱정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 ‘탈탄소’를 내세우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청년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정부는 코로나 이후 양극화, 교육시스템, 노동환경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서 생색내고 자식세대에 빚을 물려줄 작정이냐”고 따졌다.

기후변화를 인정하면서 탈탄소를 꺼내들었지만 그 길은 탈원전은 아니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태양광·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하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된다”며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급확대,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거래세·보유세 인하를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범죄행위로 내년 재보궐선거 비용만 838억원이 들게 생겼다”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의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으로 일관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협치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국가 부채증가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은 코로나19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을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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