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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들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코로나19로 돌봄수요 높아졌지만 법·제도 근거 없는 초등돌봄교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돌봄교실 노동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폐지와 지자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기자회견에는 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정기훈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져도 초등돌봄교실이 법 밖에 있어 돌봄전담사 고용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해 천막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16년째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만 사업 지침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지자체·학교별로 종사자들의 배치기준과 돌봄교실 운영지침이 다르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시행되고,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원격수업을 하며 긴급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돌봄전담사는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입법 정책 현안’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돌봄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업무계획’에 따르면 초등돌봄 수요는 46만~64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노조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한다. 돌봄전담사는 시·도 교육청과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으로, 대부분 시간제다. 노조가 전국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만1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16.3%만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다.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시간제로 근무함에 따라 돌봄교실 행정업무는 학교 교원에게 대부분 맡겨졌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다. 노조는 전일제로 돌봄전담사를 고용할 경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도 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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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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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사랑 2020-09-16 14:37:33

    교사업무 과중이라고 하는데, 담당교사 수당도 가져가고, 점수 필요한 교사 서로할려도 난리인 학교도 있습니다. 돌봄업무 맡으면 학교에서 다른 업무 경감시켜주기도 합니다. 제발 '긴급돌봄'이라는 단어대신 '긴급학교'라는 단어 써 주세요... 학교가 정상운영 안되면 '긴급학교'가 맞는거 아닌가요? 긴급돌봄이라는 말에 돌봄전담사들 원격수업에 급식에 돌봄까지 다 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지자체 이관하면 위탁으로 갈건데 불안정한 돌봄경영 바라는 건 아니시겠지요??   삭제

    • 2020-09-12 09:32:52

      근무시간 확대하고 학교에 있으려면 대학 돌봄과가 생겨 임용시험을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업무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못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일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에게 다 미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학교가 편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지요. 교사에게 미룰 수 있기에 그러는거 아닌가요? 못하겠다 하면 쩔쩔 매며 대신 해주는 어린 교사들... 학교에 있길 원하면 우선 내실을 다진 후 말하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삭제

      • 시간제 돌봄 전담사 2020-09-11 18:33:36

        코로나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가서 아마도 내년까지 이어질듯 한데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지금초등학교는 긴급돌봄이라는 이름하에 오로지 돌봄교실만 운영되고 교사.기타 공무직 돌아가며 재택근무, 돌봄전담사는 자식도 가정도 없나요? 여직 사명감 가지고 위험속에 일해도 알아주는 이들 하나없고 저도 내자식,내가정 지키고 싶네요.풍족한 예산 저희 시간제돌봄사들의 시간연장,질적향상. 위험대비 방역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보험이라도 들어 주세요.제발 교육청은 학교현 상황을 재대로 파악이라도 해 주세요.제발. 학부모들 속이지 마시고   삭제

        • ㅇㅇ 2020-09-10 13:08:23

          차별받는 초등돌봄전담사님들께 교대 입학 후 임용고시를 추천합니다!!!!

          임용코스 통과 후 초등교사들 코를 납짝하게 해주세요   삭제

          • 김영순 2020-09-09 21:32:59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밈없는 시간제 선생님들을 피박하다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삭제

            • 김영순 2020-09-09 21:29:28

              교사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교조 입법을 부르짖으면서

              돌봄지자체이관으로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정을 생각하지 않고 공무윈 이기주의를 뻔뻔스럽게 법에 갖다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려해라 교육하는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힘없는 시간제 돌봄선생님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개탄스럽습니다.

              학부모로서 돌봄전담사로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주기위해 국가 세금을 타박따박 갖다바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사노조의 공무직 고용불안 조장행위를
              범법행위라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삭제

              • Joo 2020-09-09 21:03:56

                2020년 초등1학년은 입학전 3월부터 돌봄교실에 등교하였습니다. 개학 후 담임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번 만나게 됩니다.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지금의 돌봄교실은(원격도우미쌤-방역도우미 급식지도-오후돌봄)으로 아이들은 입증없는임시 도우미쌤들에게 이손저손 맡겨지며 정서적 안정조차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습꾸러미 또한 돌봄전담사의 손을 거치게됩니다.시간제전담사는 감사시 지적사항이라며 초근이 어렵답니다.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돌봄교실이
                어른들의 탁상공론에 정서와 안전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시간제전담사의 전일근무가 진정한 공적돌봄입니다   삭제

                • 이윤미 2020-09-09 20:27:53

                  시간제 선생님께 근무시간 주시고 업무주시면
                  교사들 돌봄업무 안 해도 되고 지자체 이관도
                  의미 없습니다. 학부모 학생들 모두 교육분야의 돌봄을 더 선호 하십니다.   삭제

                  • 셋둥이맘 2020-09-09 20:27:18

                    시간제전담사들의 탄력적 근무가 아닌 전일제 시간확보를 통해서 돌봄교사의 시간확보, 아이들의 온전한 돌봄시간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분담까지도 해결가능합니다.
                    지자체이관은 있을수 없는일이며, 탁상공론의 피해자를 만드는일절대반대.
                    지자체이관절대반대!!   삭제

                    • 초이 2020-09-09 20:07:46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방학중 8시간 근무할수 있게 200일 넘는 시간동안 천막 농성을 해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오전 봉사자 2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시간제의 초과근무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왜 학교에서 하고 있고,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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