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0 화 07:3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의정 합의서, 의사 왕국 부추기나
- 지난 4일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됐죠. 이로 인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코로나19 극복 이후 재논의하게 됐는데요.

-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의사들의 이기심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를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 정책심의위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수가, 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공급자 8인, 가입자 8인, 전문가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의사협회는 이 구성을 바꾸자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에 합의한 것입니다.

- 합의서에는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이대로라면 정책심의위에서 의사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의사 입장에서 수가를 더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갈등이 봉합된 지난 4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 한국노총도 7일 보건복지부에 이를 지적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노숙인 106명 재난지원금 수급 도와준 서울시

- 서울시가 노숙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신청하기 어려웠던 노숙인 106명이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준 건데요.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가구 99% 이상이 받았는데 노숙인은 신청 비율이 36%에 그쳤는데요.

- 서울시는 7월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밀착 지원대책을 시행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상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부서들도 거리 상담에 나섰는데요.

- 그 결과 이 기간 298건 상담을 진행했고요. 이 가운데 136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106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신분증이 없었던 노숙인 73명은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명사가 읽어 주는 <정태일 평전> 10일 시즌1 종료

- ‘명사가 읽어 주는 <전태일 평전>’의 세 번째 편이 공개됐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편입니다.

- 7일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이수호 이사장 편에 이어, 오는 10일 장동윤 배우 편을 끝으로 시즌1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번째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 ‘명사가 읽어 주는 <전태일 평전>’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낭독한 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 전태일티비를 통해 공유하는 기획입니다. 매주 1편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수호 이사장은 <전태일 평전> 중 소제목 청옥시절의 일부를 낭독한 뒤 “오늘날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전태일을 기억하며 전태일이 원했던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생각해 보고 다짐해 보자”고 밝혔습니다.

- 권태훈 범국민행사위 홍보위원장은 “시즌2는 ‘삶의 현장에서 읽어 주는 <전태일 평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연대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