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당정청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 브리핑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을 담는다. 또한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월 말 추석 관련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추석연휴 이동 자제를 호소하면서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주 중에 이런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와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당은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선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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