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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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진상규명’ 외국인투자법 개정 계기되길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 등과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론스타의 ‘먹튀’ 과정을 추적한 KBS 보도를 인용해 모피아로 부르는 일부 경제관료가 은행법을 왜곡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하고, 론스타가 다시 이를 되파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경제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 이와 함께 예방조처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최근 외국계기업 노조가 뭉쳐 외국계노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대책위는 투자유도에만 방점을 찍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투기자본을 억제하고, 외국계기업이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해 폭넓은 수준의 외국인투자법 개정 논의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작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섬식품노조 16~18일 임원선거

- 화섬식품노조가 7기 임원선거를 진행합니다.

- 1일 노조에 따르면 7기 임원선거는 16일부터 18일까지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로 진행되는데요.

- 노조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6기 집행부인 신환섭-신귀섭-임영국(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가 등록했습니다.

- 이번 선거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이뤄지는데요.

- 신환섭 위원장 후보조는 산별노조를 완성하고 조직확대 사업을 전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으로 1천630명 사법처리 받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방역조치 이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경찰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천630명이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610명이고요.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이 108명이라고 하네요.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도 132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 경찰은 이 중 9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12명은 구속됐다고 합니다. 7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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