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은 9천8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12억원)보다 3.1% 감소했다. 체불 피해를 겪은 노동자는 18만4천80명으로 지난해(20만6천775명)와 비교해 11% 줄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사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기업이 퇴출되면서 취업자는 줄고 임금체불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금체불은 제조업(35.1%)과 건설업(17.9%)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명 미만 기업 임금체불액이 73.5%를 차지했다.
7월까지 임금체불액 가운데 청산된 금액은 8천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655억원)보다 20.4% 증가했다. 미청산 금액은 1천790억원으로 전년 동기(3천457억원) 대비 48.2% 줄었다. 사업주가 잘 갚아서가 아니라 소액체당금 제도를 강화하면서 체불 청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7월까지 2천237억원(5만1천134명)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3천386억원(6만4천924명)으로 크게 뛰었다. 근로감독에 따른 체불임금 해소 실적도 지난해보다 14%가량 늘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9월1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2천700개소를 사전 지도한다.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출동 한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체당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9~10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낮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