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0 화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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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 별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막달 할머니가 97세를 일기로 지난 29일 부산에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7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 정의기억연대는 30일 오전 부고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요양원에 계셨지만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던 중이었는데요. 주무시듯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 192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0년께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준다던 일본군 두 명을 따라 갔다가 대만 위안소에서 성노예가 돼 피해를 당했습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이 할머니는 2005년 성노예 피해자로 정식 신고했는데요.

- 이후 수요시위 참석, 해외 증언활동을 통해 위안부 피해를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 이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네 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숨을 거뒀는데요.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길 바랍니다.

- 이 할머니가 부디 하늘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법파견 정황,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갈등 계속

-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의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에 따른 해고로 지난 24일부터 사업장 안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보고를 받는 등 불법파견 정황이 확인된 점을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 3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 경비대가 27일부터 출근투쟁에 나선 서진이엔지 노동자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을 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8일에는 건설기계 입구를 통째로 막아서 출근투쟁을 하려는 지회와 이를 막으려는 사측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가 목과 손가락,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3일 지부에 “23일 자정 이후로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당사 출입이 불가하다”며 자진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지부는 이에 “조합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하거나, 최소한 불법파견 증거 보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출해야 자진해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답신을 보냈는데요.

- 지회도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고 원·하청 사측의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가입자단체 “국고지원 부족”

- 내년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1년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천328원에서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증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부담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천666원에서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 늘어난다고 하네요.

- 보험료 조정시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가입자단체는 2021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2021년 국고지원율은 14.3%로 결정됐습니다.

- 위원회는 가입자 위원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입자 위원은 양대 노총과 한국YWCA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입니다.

- 해외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는데요. 가입자단체는 “계속되는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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