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는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경고파업 계획을 알렸다. 노조는 “강남구는 재정 자립도 1위를 자랑하지만 강남구 환경노동자들은 용역위탁계약으로 서울시 평균 생활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7개로, 이들의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환경미화 노동자는 2019년 강남구청이 노무비 관련 예산을 축소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 2017년 당시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폐기물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전 강남구청의 연구용역보고서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일급은 2016년 상반기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 9만4천338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찾기 전 2019년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0%를 일급으로 책정했다. 9만1천185원으로 2017년보다 적다.
심지어 강남구청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용역업체별 낙찰률이 제각각이 되다 보니, 업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애초 예산이 책정될 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책정하지만, 용역업체에 따라 임금차이가 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10만원 내외였지만 최근에는 월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경고파업에도 강남구청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단식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