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정부 준비금을 훌쩍 뛰어넘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바깥 노동자가 애초 예상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25일을 기준으로 1조5천566억5천500만원이 집행됐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노동부는 자체 예산 9천400억원과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천700억원을 확보해 마련한 재원 1조5천100억원을 사업에 투입했다. 한 명당 최대 150만원, 총 114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은 빗나갔다.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50일간 접수 기간에 지원금 신청 건수는 176만3천555건이나 됐다. 이 중 지난 25일까지 163만5천814건(92.8%)의 심사를 완료했다. 미처리 건수가 12만건 이상이 남았는데도 준비한 예산을 초과했다. 노동부는 예비비를 끌어와 신청자 중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이는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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