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대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교수진과 조교 등 9명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문과 BK21 플러스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 중 일부로부터 총 4천936만6천원의 보조금을 회수했다. BK21 플러스 사업은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일부 대학원생을 강의조교로 속여 대학 기초교육원으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5천557만2천800원을 편취했다.
같은 기간 일부 대학원생을 계절학기 강의지원인력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속여 학교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뒤 회수하는 방법으로 1천675만160원 이상을 챙겼다. 일부 대학원생을 맞춤형 장학금 대상자로 속여 학교에서 등록금을 감면받게 한 뒤 1천495만9천4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2014년 2학기에는 학과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재외동포학생 지원금 150만원도 횡령했다.
지부는 “일부 사실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에 의해 지적됐고, 7월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서울대는 유의미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