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청원인은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했다. 35만2천266명이 동의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는다”며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모두 비정규 청년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며 “상시·지속 업무, 국민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휴직에 따른 결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두 가지 정규직 전환 원칙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뒤 입사한 노동자는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화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규직 신규 일자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간 2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명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일부 직종 공개경쟁채용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