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중앙이 하지 못했던 일을 양대 노총 경남본부가 했습니다. 경남도는 18일 오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양대 노총 경남본부와 지역 재계, 고용노동부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을 했는데요.

- 노사정은 합의문인 ‘상생협력 공동 선언’과 부대합의서 성격의 ‘실천선언문’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도출했습니다.

- 상생 선언에서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시까지 사측의 고용유지 노력에 동참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했고요. 재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용유지에 노력하며, 상생협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 간 상호 협력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 정부에는 영세 협력업체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지방세 등 감면·유예, 경남 일부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중소형 조선소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남 노사정의 이번 합의는 광역단위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해 성사한 것인데요.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참여한 점에 매우 특이합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자 집행부가 사퇴한 바 있지요. 민주노총 경남본부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재판부는 참사 책임 혐의자 엄벌하라”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장을 맡고 있던 김석균을 포함해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참사 관련자의 재판이 8월 줄지어 예정돼 있는데요.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 세월호대응TF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범죄혐의자들을 재판부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죠.

- 19일은 피해가족 불법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 군 기무사 관계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이후 24일과 27일에는 각각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8명,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4명의 재판이 열립니다.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는 스스로 살 수 있었던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경북 영주 소재 A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불법적 운영을 고발해 바로잡았습니다.

- 지부는 지난 6월 초 A기관 노동자에게 제보를 받았는데요. 올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2019년에 비해 임금이 적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2019년 시급 9천720원, 2020년 1만31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포괄시급 계약을 작성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불법 계약서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야간주말수가를 810원 올렸는데도 A기관은 야간 및 주말 시급을 1만4천550원에서 1만2천950원으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지부는 A기관의 문제점을 영주시에 알리고 지도·감독을 요구했죠. 영주시는 A기관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고요. A기관 전체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 올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분 일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 A기관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뒷이야기도 들립니다. 용기를 낸 노동자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노조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래서 노조가 필요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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