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노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난 뒤에도 2개월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찾기 위해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노·사·정이 힘을 모은다.
출범 2개월 경사노위 관광산업위
‘고용위기 극복·산업생태계 유지’ 긴급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노광표)는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단기적 충격은 물론 관광객 감소, 면세점 매출 하락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년 전 같은달과 비교해 97.5% 감소했다. 국외로 떠나는 관광객도 9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은 같은 기간 각각 73.2%, 72.6% 줄었다. 브리핑에 참관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여행업에서 그냥 매출이 없다고, 제로라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19일 출범한 관광산업위는 관광산업 종사자 고용안정과 업계 경영난 해소방안을 첫 과제로 삼아 집중논의를 했다. 논의 시작 불과 2개월 만에 최초 합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합의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보호할 정책을 찾겠다는 얘기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생 중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은 무급휴직자까지 확대 지급한다. 관광업종 전반의 경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한다. 노광표 위원장은 “2차 팬데믹(대유행)이 다가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협력업체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경사노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합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산업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장은 지원금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노동자 한 명당 지급액 한도가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0%는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부담을 지게 된 업계에 ‘당근’을 준비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확충을 추진해 내수 활성화 정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재계가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정부는 관광 할인쿠폰 발행 같은 사업을 시행해 수요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노사는 정부에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적 인하, 금융·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고용 위주’ 관광산업 체질 바꾸기 시도
숙련노동자 양성·전략산업 육성방안 계속 논의
코로나19 단기 처방에 합의한 관광산업위는 남은 10개월 활동기간 동안 산업 체질을 바꾸는 만만치 않은 숙제 풀기를 시도한다. 이날 합의에서 노사정은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고 논의의제를 제시했다. 관광업체가 부대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도급용역에 준하는 해당 인력을 직접고용할 때 정부의 각종 심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호텔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호텔업등급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관광업종별 숙련노동자를 기르기 위해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광표 위원장은 “관광산업에 속한 대부분 업종이 심각한 경영위기와 고용위기로 신음하고 있고 당장 내년 이후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관광산업위는 관광산업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심층적인 산업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는 관광산업위 위원들은 물론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등 당사자들이 참석해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