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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노동자 투입되나정부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추진 … “고용시장 잠식 우려,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필요”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택배업에 외국인노동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터미널 상·하차 업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택배업계 요구를 수용해 연말께 열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업계 요구와 달리 외국인력에 의해 국내 노동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택배업계 인력수급 어려움 이유로 ‘외국인노동자 쓰자’ 지속 요구

13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택배 허브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12월께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했다가 부처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한 차례 무산된 안건이다.

허브터미널은 전국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서 보내 온 택배 물류를 재분류해 배송지역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중간 기지 역할을 한다. 화물차에 싣고 온 택배를 상·하차하는 업무가 이뤄진다. 이 작업은 야간에 이뤄지는 데다가 업무 강도가 무척 높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에는 ‘지옥알바’ ‘헬택배’ 등의 말로 표현되는 체험기가 꾸준히 올라온다. 택배사 허브터미널이 경기도 광주, 충북 진천 등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도 구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규직도 적지 않지만 택배물량 변동에 따라 단기 인력도 투입해야 하므로 택배업계는 인력수급 해소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어려운 일을 견디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다.

중국 동포에게 허용하는 방안 유력
코로나19로 규제완화 시기 앞당길 듯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제하고 있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 업무를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동포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터미널에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부처 내 반대 의견이 있어 성사하지는 못했다. 대신 지난해 12월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2020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논의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론 내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폭증해 업계의 인력수급 요구가 높아지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는 많아지고 인력 구하기는 힘들어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부처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상·하차 업무를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포함할 경우 구인인원 규제완화 논의가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보험피보험자가 301명 이상일 때 외국인력을 최대 40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은 내국인이 21명 이상이면 외국인력을 10명까지 채용한다. 상·하차 업무는 서비스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브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보통 700~800명이 투입된다”며 “10명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하차 업무를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힘든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외국인력 허용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지부장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택배업계 “매년 8월14일 쉬자” 공동선언

한편 앞으로 매년 8월14일은 택배 노동자가 쉬는 날이 될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택배업계는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인 합의여서 강제성은 없는 공동선언이지만 업계가 약속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의 심야노동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가 심야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지속해서 심야배송이 이뤄지면 택배노동자를 충원해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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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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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학 2020-08-17 19:53:55

    택배 현 서민들의 직업중에서 최고 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왜 정치화 되는지 슬퍼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삭제

    • 상하차 2020-08-17 12:43:47

      그놈의 택배 없는날 광복절 덕에 오늘 16시간 일하고 퇴근했다 상하차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럽고
      집하를 아예하질말던가 집하는 존나게하면서 짐쌓이고쌓이는거 커버도못치면서 그냥 무작정쉬고 상하차하는사람들 다뒤지겠네^^   삭제

      • 석우봉 2020-08-16 02:41:00

        택배 없는날을 정할것이 아라 무거운거 없는날을 정합시다   삭제

        • Skybue 2020-08-15 20:26:08

          신천지 이만희만 방역방해죄로 구속하지 말고~ 코로나시국에 국민들은 생명위협과 함께 실업율증가해 생계위기인데 한국자국민은 고용할 생각은 안하고~ 값싼 인건비 저렴한 노동력 쓰겠다고 외노자들 국내로 불러들여서 코로나퍼뜨리고 확진자늘리고 있는 ~기업과 고용주들도 방역방해죄로 구속하라~!   삭제

          • 나나 2020-08-15 20:22:28

            택배기사 노동환경열악하다~사망자도 나오고~노동환경처우개선하라~ 여론 높아지니~ 택배기사들처우개선해 줄 생각은 안하고~ 처우개선하면 급여올려줘야 하니 기업과 고용주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 그냥 더 저렴한 임금의 값싼 노동력의
            외노자를 쓰겠다? 기업운영투자돈은 혈세같은 한국국민들 돈으로 퍼부어 가져다 쏟아부어 운영하면서 정작 한국국민들 생계가 달린 일자리는 외국인들한테 내주는 건~ 매국노기업의 짓거리가 아니고 뭐임? 외노자채용하겠다는 기업은 한국국민들 돈 세금 지원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

            • 나나 2020-08-15 20:03:08

              왜 굳이 한국에서만 일하겠다며 고집 부리며 떠나지 않겠다는 건지~인권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고용에대한 그나라 법이 그러하다면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민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이득 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인권문제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 폐지는 국내 일자리 시장을 값싼노동력의 외국인들이 잠식하도록 내주는 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지금보다도 더 국민들을 더 심각한 생계위기로 몰아 넣을 겁니다~   삭제

              • 나나 2020-08-15 20:02:09

                지금은 외노자가 아니라 한국자국민을 걱정할 때입니다~ 값싼임금 외노자가 노동시장을 장악한 탓에 한국자국민 실업율50%가까이 되갑니다~ 고용허가제폐지하고 외노자에게 작업장이동자유를 준다면 그건 국내 노동시장을 외국인들에게 완전 다 외국인들에게 열어주는 개방해 주는 게 되고 결국 한국자국민들은 값싼 저임금의 외노자에 밀려 일자리를 못구하고 지금 50%가까이 되는 실업율보다 더 실업율이 올라갈 거고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 자살자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겁니다   삭제

                • 아무게 2020-08-15 19:59:54

                  지금같은 재난 전시 전쟁같은 상황에 외국인 노동자들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기업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애초에 자국민 고용을 했어야죠.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안온다? 그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왜 외노자를 씁니까? 말도 안되는 낮은 임금주고 인건비 후려쳐서 노동자야 죽든말든 고용주 배불리자는 거잖아요.한 나라의 국가경제력 기업을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 힘은 그나라 국민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자국에서 제대로 노동력을 확보하지않고 외국에만 의존하면 이런 위기상황에 경제안보 무너지고 국가경제 무너지는건 한순간임   삭제

                  • 아무게 2020-08-15 19:57:58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자국민을 고용해야 함~ 기업운영투자돈은 혈세같은 한국국민들 돈으로 퍼부어 가져다 쏟아부어 운영하면서 정작 한국국민들 생계가 달린 일자리는 외국인들한테 내주는 건~ 매국노기업의 짓거리가 아니고 뭐임? 외노자채용하겠다는 기업은 한국국민들 돈 세금 지원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 외노자 쓰고 싶음 피같은 한국국민들 돈 세금 쓰지말고 동남아로 가서 동남아 국민들 돈 세금으로 공장세우고 운영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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