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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개도국 27억명 위한 글로벌 기본소득 가능하다”
▲ 유엔개발계획(UNDP)은 임시기본소득 : 개발도상국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자(Temporary Basic Income: Protecting Poor and Vulnerable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짊어진 부채 중 일부를 탕감하면 빈곤층 27억명에게 6개월 임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

지난달 23일 유엔개발계획(UNDP)은 ‘임시기본소득 : 개발도상국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거의 30억명을 집에 머물 수 있게 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글로벌 기본소득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UNDP는 빈곤선에 근접해 살아가는 인구가 132개국 27억명으로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천990억달러(약 238조원)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UNDP는 “매주 신규 전염병 발생이 150만건에 달한다”며 “10명 중 7명이 비공식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집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개도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실현 가능하고 또 필요성이 급박하다”고 지적했다.

UNDP는 “지난 몇 달 동안 60여개 나라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여성과 청소년, 피난민과 이주민, 그리고 장애인이 전염병 위기의 최대 피해자임이 드러났다”며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없어 집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발표했다.

UNDP에 따르면 6개월 시한의 임시기본소득(Temporary Basic Income)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거리를 사고 건강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 1천990억달러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의 12%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이 올해 반환해야 하는 대외 부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힘 슈타이너 UNDP 행정관은 “전례 없는 시대에는 전례 없는 사회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몇 달 전이라면 불가능하게 보였을 전 세계 빈곤층을 위한 임시기본소득 도입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구제와 부흥계획은 큰 시장과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임시기본소득은 봉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현금이 돌게 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돕고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유행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를 보호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내고 접근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해법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들을 개도국 정부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개발도상국이 갚아야 할 외채 규모는 3조1천억달러(약 3천7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 지급용도를 변경한다면 글로벌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UNDP의 입장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채무지급 정지를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와 싸우는 긴급조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UNDP는 이미 몇몇 나라들이 임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토고 정부는 전체 인구의 12%인 비공식경제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현금 1천95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스페인 정부는 최저생계기준에 못 미치는 85만가구와 230만명에게 지급할 1개월 예산 2억5천만유로(약 3천300억원)를 승인했다.

UNDP는 2020년 한 해 동안 최대 1억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아동 14억명이 학교 폐쇄로 영향을 받으며, 기록적인 실업과 생계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보건·교육·소득의 악화로 인해 ‘글로벌 인간 개발(global human development)’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효원 객원기자 (globalindustryconsult@gmail.com)

윤효원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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