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을 기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 등이 속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습니다.

- 공동행동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지난 10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019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83만명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죠.

- 그런데 이 계획에 복지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약속해 왔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되레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도만 포함했죠. 공동행동은 “박능후 장관은 2017년부터 단체와 만나며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를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며 “기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 의료·생계·교육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자녀나 배우자 등인데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장애인·노인 등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이 기준이 적용돼 비판받아 왔습니다.

- 공동행동은 정부의 약속만 믿었는데 허탈하고 좌절을 느낀다는 입장인데요. 언제쯤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사슬이 끊어질까요.

전공의 “14일 의협 총파업 참여”

-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를 비롯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이달 14일 대한의사협회 파업에도 참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천여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약 95%가 의사협회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이에 따라 14일 의사협회 파업에는 개원의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 일각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독점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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