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를 제외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형량이 줄었고요.
- 재판부가 밝힌 이 전 의장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 이유는 황당합니다. 삼성의 노조파괴 증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삼성전자 직원이 가진 저장매체에서 무더기로 자료가 쏟아지자 검찰이 추가 수사해 이 전 의장 등을 기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노조와해 자료가 다스 수사 과정에서 발부받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곳에서 압수된 것이라며 “압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와해 공작 문서 등을 증거에서 배제해 무죄를 선고한 거지요.
-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연에 의해 발견한 증거자료로 재벌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재벌의 노조파괴 범죄는 정상적인 수사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해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할 것 같네요.
국보법 위반 사범 출신 대법관 탄생할까
-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습니다.
- 이흥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법시험 합격자였죠. 대법관이 된다면 최초로 국보법 위반 사범이 법원 최고직을 맡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군요.
-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붙잡혀 1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 공교롭게도 이 부장판사에 국보법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주심이 바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었다고 하는데요.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귀추가 주목되네요.
홈플러스 노동자, 14~16일 파업 돌입
- 홈플러스 노동자가 14일부터 16일 사이 전국에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는데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장 폐점 매각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홈플러스 강동점과 강서점, 동대문점을 포함한 11개 매장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파업 참가 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임금·단체교섭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안산점과 대구점, 대전 둔산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각 이후 일터를 잃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