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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않고도 남북철도 연결·운행 가능”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개최 … 고속철 건설 위한 ‘남북 추진기구’ 설치 제안 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정부 의지로 남북 철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과 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지휘를 받으면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국제여객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등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OSJD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OSJD 제휴회원으로 있다가 2018년 6월 북한이 동의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현재 OSJD 지휘 아래 평양-모스크바, 평양-북경 철로를 국제열차가 달리고 있다. 진 상임대표는 “남북협력으로 북한의 기존 철도를 보수유지하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중국 단둥·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국제열차운행을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 회담 재개시 철도 운행을 최우선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제 해제 뒤 즉각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남북이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북한철도를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하는 것은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과제를 미리 준비하고, 제재가 해제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추진기구 설치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철도공학부)·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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