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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 지방정부 이관 안 돼”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돌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유 장관이 말한 새로운 돌봄 모델은 학교돌봄 운영을 지방정부에 맡기겠다는 말인데요. 유 장관은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부총리-교육감 수도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무책임하고 섣부른 말로 돌봄 현장의 불안과 학교 갈등만 부추길 게 아니라 땜질식 학교돌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학교 현장에서 돌봄업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규교사는 지방정부가 돌봄업무를 맡기를 바라고, 돌봄전담사들은 지방정부 이관보다 신분·처우를 안정화해 돌봄 질을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돌봄전담사도 정규교사가 돌봄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제·저임금 돌봄업무를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요.

- 교육부는 정규교사와 돌봄전담사 의견을 듣고 조율하지 않고 방향을 이미 정해 추진하는 듯한데요.

-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는 당사자인 우리와 협의부터 시작하고 교원단체는 상생을 위한 토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맞춤형으로?

- 한국경총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별도 제도로 마련하는 ‘맞춤형’ 고용보험제도를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코로나19로 경제·고용위기가 큰 상황에서 사업주의 어려움을 들여다봐 달라는 겁니다.

-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고용직은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칸막이를 두고, 고용보험료 분담도 특수고용직이 3분의 2를, 사업주가 3분의 1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 맞춤형이라고 해 어려운 상황을 더 들여다보고 보강된 안을 기대했는데, 재계의 ‘맞춤형’은 우리 상식과 다른 모양이지요?

서라벌고 불합리한 학사운영 공익제보자 징계 논란

- 서라벌고 징계저지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진학원은 공익제보 교사 징계를 중단하고 서라벌고 교육공공성 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진학원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라벌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 서라벌고가 불합리한 학사운영에 대해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 주장입니다.

- 대책위는 “서라벌고에서 지난 10여년간 거의 매년 교장이 교체되고 최근 2년간 17명의 교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되거나 교체됐다”며 “불합리한 학사운영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책위는 △동진학원 이사장 갑질 중단과 즉각 사퇴 △서라벌고 교육공공성 보장 △공익제도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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