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 올해 5월20일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대화를 처음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최종 협약에는 빠지면서 다소 김빠진 모양새다. 합의 내용의 경우 “노력한다”는 표현이 주로 포함되면서 이행 여부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산업·노동현장에 적용해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노사정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할까.
합의 이행 위한 전 사회적 분위기 필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지난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 총리 주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합의 무산됐으나 경사노위 참여주체인 노사정은 그 논의를 이어받아 최종적인 사회적 협약을 완성한 것이다.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 협약의 내용은 큰 틀에서 5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다.
혹자는 사회적 협약은 이행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협약은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주체인 노사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의 노력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지원기간·지원수준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이미 3차 추경에 반영됐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활용 및 중소·중견기업·제조업 협력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 활용은 대부분 정부와 기업의 몫이다. 문제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과 상생협력인데, 이는 개별기업에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노동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임하는 노사정의 셈법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이에 경사노위 내에 이행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의제별 회의체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신설 위원회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에 버금가는 노사정 합의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노사정 협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 충실히 이행해야
류경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마무리됐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해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최종 협약식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약간의 흠집이 생겼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노사정의 공감대, 합의의 정신과 경험, 합의문 내용은 위기 극복과 미래의 사회적 대화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사회적 협약의 기본 정신은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 기업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은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노사정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다. 노사정 협약이 비록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이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와 성공의 발판이다. 3개월간의 치열했던 고민만큼이나 이행에 대한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과 고민은 협상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협약에 포함된 역할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협상 담당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한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대한상의 파트너들께 감사한다. 아직도 가시지 않는 아쉬움의 틈 속에서 미래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어본다.
노사정 실천과 고통분담으로 위기 극복해야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들은 업종·규모를 불문하고 매출 급감과 영업적자 누적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20일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약 2개월여 만에 노사정 협약을 도출했다.
이번 노사정 협약이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방위적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협력을 통해 경제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가 있다. 노사정 협약이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실천과 고통분담이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시장수요와 일감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부채 누적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노동계는 기업 생존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이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단협 조기 타결, 근로시간 단축, 휴직, 임금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노사정 협약에 최종적으로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민주노총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산업현장에서 협약실천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경영계 역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경제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치열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노동정책 사안들은 노사정 타협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
합의 이행 체계화하고 대중적 평가 받길
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경사노위는 지난 28일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승인했다. 그 자리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본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노사정 협약에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완전히 새롭게 확충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 개선 같은 이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경사노위의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기 위해선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이행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합의사항의 이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중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협약의 문제점 중 하나로 느슨한 합의이행이 지적돼 왔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에 대해선 이행상황을 대중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사정 모두 합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번 합의 중 일부는 방향성이 제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조치로 미뤄 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노사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의 방향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힘을 모아 합의한 만큼, 합의만이 아니라 이행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