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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 이주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대검찰청에 요구했습니다.

- 지구인의정류장과 이주인권연대를 포함한 8개 이주인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적법했는지를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한 배경은 이주노동자 ㅌ씨의 임금체불 사건인데요.

- 이주인권단체에 따르면 ㅌ씨는 한 달에 두 번 쉬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ㅌ씨는 2018년 11월과 지난해 4월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모두 내사 종결됐습니다.

- 급기야 지난 3월 의정부지검에 사용자를 고소했는데요.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ㅌ씨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놓은 증거가 있었지만, 사용자는 ㅌ씨의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데도 벌어진 일입니다.

- 조영신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고소인이 제출한 출퇴근 기록의 사소한 실수를 들춰 내며 증거능력을 부당하게 부정하고 합리적인 의심점이 있는 사용자의 진술은 관대하게 용인했다”며 “위원회 소집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사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건강 연구과제 공모하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장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노동자와 연구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 연구내용은 노동보건과 관련한 자유 주제고요.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는군요. 노동자 건강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연구소는 9월 첫째 주 1편의 연구를 선정해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연구소는 2008년부터 연구용역 수입의 일부를 적립한 기금으로 노동보건 분야 연구사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동안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과제는 △청소년 노동과 출판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세계 진입과정 △미스터리 쇼퍼와 직무스트레스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연구 등입니다.

- 연구소는 지난 2003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사회공론화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했는데요. 현장과 함께하는 실천적 연구로 직업병 외연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사찰한 기무사 장교 항소심 처벌 수위는?

-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은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이 다음달 28일 예정돼 있는데요. 4·16연대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 김 준장은 2014년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단원고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을 파견해 첩보수집 활동을 지시하고 피해자 가족을 사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4·16연대는 “24일 열린 김 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기무사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김 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 수집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민이 통수권자만을 위해 국민을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례를 남겨 달라”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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