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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하겠다”경사노위 8차 본위원회서 ‘노사정 협약’ 체결 … 김동명 위원장 “두세 배 속도로 성과 내야”
▲ 청와대
결국 민주노총이 빠진 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 빠진 채 노사정 협약

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40여일간 노사정이 논의한 끝에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합의안 일부 내용이 이미 이행에 들어간 점을 반영해 일부 문구를 다듬었고,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다.

노사정 협약은 전문과 5개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전문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합의를 도출한 과정과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산업생태계 보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처음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던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돼 이날 협약식에서 빠졌다.

경사노위는 협약 이행과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이날 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조속한 시일 내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6개월이다.

‘합의 이행’과 ‘경사노위’에 힘 실은 대통령

이날 본위원회와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발표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합의안 내용을 반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기간 3개월 연장지급을 위해 5천168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포용사회를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시작으로 더 진전된 후속논의로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 줬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는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 이행 ‘속도’ 요구하는 한국노총

이날 한국노총은 ‘속도’를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유지 지원기간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제2 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노사정이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하면 성장과 고용확대라는 노사정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대한상의, 정부를 믿고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확실히 과제를 풀겠다”며 “문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다양한 업종·지역·기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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