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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온라인 개원식 … 건립 주역은 어디에?
-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된 성남시의료원이 27일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온라인 개원식을 통해 공식 개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 이번 개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 온라인 개원식은 매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27일 전야제, 28일 본행사, 29일 뒤풀이로 구성돼 있고요. 개원 축하 영상과 공연·기념사·축사를 비롯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개원식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 개원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도 “개원식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주체 중 하나인 노조 인하병원지부 조합원들과 시립병원 설립 운동의 역사와 의미가 배제됐다”고 우려했습니다.

- 노조 인하병원지부는 2003년 인하병원이 폐업하자 의료공백을 우려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주도했는데요.

- 노조는 “성남시의료원 내부에 의료원 설립 역사와 의미를 담은 기념관을 설치해 주민의 힘으로 설립한 자랑스런 역사를 후세에 알려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 탄생에 기여한 인하병원지부 조합원에 대한 명예복직을 포함한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노총 조세심판 1천671건 청구한 까닭은

- 공노총이 27일 조세심판원에 찾아가 무려 1천671건의 조세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 국세청이 2014년~2018년 사이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 과세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 지난 5월 국세청은 5년의 납부시효를 앞둔 2014년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절차에 들어갔죠.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 만큼 세금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개인과 부서에 지급된 모든 포상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정해 공직사회에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50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세금을 부과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공노총은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집단 조세심판청구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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